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제7판(전면개정 머리말
이 책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법총칙 교과서와 물권법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저로 발간한 다음 채권총론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필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지난 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서야 교과서를 다시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제6판이 나왔으니, 개정판이 20년 만에 나오는 셈이다. 그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되고 이자제한법을 비롯하여 여러 민사특별법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총론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판례가 쌓였다.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지체,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상계 등 채권총론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채권총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개정판에서는 민법총칙 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이 책이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 『민법강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었다. 2018년 2월에 곽윤직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다. 2010년 가을 선생님께서 제게 교과서 개정작업을 맡기시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기대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김 재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