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1. 형사소송법의 개념 3
2.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6
1. 헌 법 6
2. 형사소송법 7
3. 대법원규칙 7
4. 대통령령과 부령 8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장소적 적용범위 8
2. 인적 적용범위 8
3. 시간적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Ⅰ.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1. 대륙법계의 형사절차 10
2. 영미의 형사절차 13
Ⅱ.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4
1.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14
2. 구미법의 계수 1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15
제2장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절차의 지도이념 §4
Ⅰ. 형사절차의 목적과 이념 23
1. 형사절차의 목적 23
2. 이념의 상호관계 24
Ⅱ. 실체진실주의 25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5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6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8
Ⅲ. 적정절차의 원리 28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8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3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32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4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38
제2절 형사절차의 구조 §5
Ⅰ. 영미법계 형사절차의 구조적 특색 41
Ⅱ.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구조적 특색 42
Ⅲ. 우리 형사절차의 구조적 특색 44
제2편 수 사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의 의의 §6
Ⅰ. 수사의 의의 49
Ⅱ. 수사기관의 의의 50
제2절 검 사 §7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50
1. 검사의 의의 50
2.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51
Ⅱ. 검사와 검찰청 53
1. 검사의 성격 53
2. 검 찰 청 55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56
1. 검사조직의 특수성 56
2
책 속에서
제14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간의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제15판은 제14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3년 6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을 특히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