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
1. 헌 법 5
2. 법 률 5
3. 대법원규칙 6
4. 명 령 6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1. 장소적 적용범위 7
2. 인적 적용범위 7
3. 시간적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8
Ⅰ. 의 의 8
Ⅱ. 적법절차의 원칙 9
1. 의 의 9
2. 내 용 9
Ⅲ. 실체적 진실주의 11
1. 의 의 11
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1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
Ⅰ. 당사자주의 13
Ⅱ. 직권주의 14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2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0
1. 법원의 의의 20
2. 법원의 조직 20
3. 법원의 구성 20
Ⅱ. 법원의 관할 21
1. 관할의 의의 21
2. 법정관할 22
3. 재정관할 26
4. 관할의 경합 26
5. 관할위반의 효과 27
Ⅲ. 제척 기피 회피 28
1. 의 의 28
2. 제 척 28
3. 기 피 31
4. 회 피 34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34
제2절 검 사 34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34
1. 검사와 검찰청 34
2. 검사의 법적 성격 35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36
1. 의 의 36
2. 내 용 36
3. 효 과 37
4.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와 권한 39
1. 수사에 관한 권한 39
2.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 42
3. 재판의 집행기관 42
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 43
제3절 피고인 43
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43
1. 피고인의
절차 없으면 형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정해진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로운 형태로 간결하게 해설한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되도록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의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나, 아무쪼록 이 책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어 본 입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5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