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 론
Ⅰ. 법이란 무엇인가 3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_3
2. 법과 관습_6
3. 법과 도덕_8
4. 법과 종교_15
Ⅱ. 법의 목적 17
1. 법의 목적과 정의_17
2. 법과 정의의 관계_18
3. 법의 지배_19
Ⅲ.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 22
1. 법규범의 특징_22
2. 법규범의 기능_23
3. 법규범의 분류_24
4. 실정법의 분류_26
5. 국내법과 국제법_31
Ⅳ. 법의 適用 32
1. 분쟁해결의 여러 방법_32
2. 법원의 구성_35
3. 헌법재판의 절차_38
4. 민사재판의 절차_41
5. 형사재판의 절차_44
6. 행정재판의 절차_48
7.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_49
Ⅴ.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 52
1. 제정법_52
2. 관습법_57
3. 조리_59
4. 판례는 법원(法源인가_61
Ⅵ. 법의 해석 64
1. 법 해석의 의미_64
2. 법 해석의 필요성_65
3. 법해석의 방법_68
4. 법해석의 기술_75
Ⅶ. 법의 발전과 법계(法系 80
1. 근대 이전의 법과 법학_80
2. 근대 대륙법의 발전_83
3. 영미법의 발전_87
4. 사회주의법의 발전과 붕괴_90
Ⅷ. 법적 사고 92
1. 법적 사고와 그 특징_92
2.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_94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 99
Ⅰ. 헌법의 의의와 존재 형식 99
1. 헌법의 개념과 기능_99
2. 헌법의 존재 형식_105
Ⅱ. 헌법 이해와 실천의 방법 113
1. 헌법의 해석_113
2. 헌법의 수호_116
Ⅲ. 헌법 이해와 실천의 구조와 목적 11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 122
Ⅰ. 헌법의 구성과 헌법학의 과제 122
1. 헌법전문과 헌법의 정체성(identity_122
2. 헌법총강과 국가형태 _123
3. 제2장과 국가형성의 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_124
4. 제3장과 의회주의_125
5. 제4장과 한국형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년 여 전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학에 대한 기초입문용으로 본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나름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초판발행본이 소진되어 이 기회에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반영과 더불어 새로운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다보니 제2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증보판이라는 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머리말에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필진을 대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