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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저자 박영서
출판사 들녘
출판일 2023-10-16
정가 18,000원
ISBN 979115925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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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여는 글

〈1부. 조선의 땅 이야기〉

1장. 조선의 한 판 뒤집기: 과전법
불로소득, 이의 있소!
유토피아는 바로 이 땅 위에서부터

2장. 유토피아의 꿈, 삐걱대기 시작하다
특권 계급, 토지 사유화를 시작하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정책: 공법, 그게 뭐길래
재산 증식 욕망은 바다를 메우고

3장. 조선, ‘갓물주’의 나라가 되다
국유화와의 뜨거운 안녕
The 장남 Takes it all: 상속제의 변화
그 많던 땅은 누가 다 먹었을까?
19세기, ‘서울 불패’ 신화가 시작되다

4장. 다시금 떠오르는 토지 개혁의 깃발
부동산 왕국의 민낯: 평생 몸부림만 치는 삶
개혁=‘토지 국유화’라는 초심 찾기

한눈에 보는 조선 땅의 역사

〈2부. 조선의 집 이야기〉

1장. 조선 전기: 야, 너두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조선과 함께라면
조선의 약속, ‘실거주자에게 집터를’
아직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규제와 집값만 돌파하면
‘내 집 마련’의 약속, 부도수표로 드러나다

2장. 조선 후기: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한 몸 누울 자리가 없네
소유권 대결의 심화: “아 글쎄, 여기는 조상 대대로 내 집이었다고”
주택 부족이 만들어낸 조선의 복덕방 풍경
조선 후기의 집값, 거래문서로 훔쳐보기

3장. 18~19세기, 서울에서 산다는 것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니
대출로 만든 ‘내 집 마련’이라는 착각
어느 공무원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양반도 관료도 피할 수 없다! 조선의 전세 사기

한눈에 보는 조선 집의 역사

다시 여는 글
미주
참고문헌
한 권으로 읽는 조선의 부동산사(史
작은 특권이 어떻게 거대한 불평등을 만드는가?
부동산 개혁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일까?

이 책은 두 개의 부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조선의 토지 제도를 살핀다. 조선의 신진사대부는 모든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고, 힘 있는 자들이 땅을 독점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국공신에 대한 보상적 특권으로서 사유지를 제공한 것이다. 1부에서는 작은 ‘예외적 허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틈을 벌리며 불평등을 유발하고 조선을 망국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는지 추적한다.

2부에서는 한양을 중심으로 조선의 주택 거래 역사를 살핀다. 조선시대에는 땅과 집의 개념이 오늘날과 달라, 대체로 집은 땅을 거래할 때 딸려 오는 부속물 정도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었던 행정·문화·경제 중심지 수도 한양에서만큼은 달랐다. 한양에서는 좁은 땅뙈기에 자리한 작은 집 한 채를 두고도 첨예하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점은 ‘서울 공화국’이라 불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연상시킨다. 이 시기 한양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택난에 시달렸다. 연암 박지원조차 환갑이 될 때까지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해 셋방살이를 했다고 한다. 조선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누군가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처지를 자조하며 한탄하는데, 누군가는 좁은 한양 땅 안에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서 이를 담보로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만들었다. 2부에서는 조선 조정이 한양의 주택난과 집을 둘러싼 갈등 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말미의 「다시 여는 글」에서는 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1부와 2부의 논의를 종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사유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다. 책의 전반에 걸쳐 조선의 왕과 대소신료부터, 평범한 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