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데이터가 어떻게 시민을 위할 수 있을까
행정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로는 부족하다 15 ┃ 디자인 사고란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 19 ┃ 성숙한 시민은 만만하지 않다 21 ┃ 시민을 위한 데이터 사용법 24
1장 기회_ 시빅 데이터는 어떻게 부상했나
미국 공공 영역의 데이터 사이언스 31 ┃ 시빅 테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산업 36 ┃ 민간과 공공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 이유 40 ┃ 한국의 디지털 정부, 문제 정의부터 제대로 하자 47 ┃ 시민을 위한 데이터, 시빅 데이터 53
2장 데이터_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62 ┃ 날것의 데이터는 없다 75 ┃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87
3장 권력_ 기회의 불평등이 차별의 시작이다
빅데이터의 원조는 정부 데이터다 104 ┃ 정부 데이터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 107 ┃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16
4장 변화_ 접근하기 쉬운 정부란, 덜 차별하고 기회는 더 주는 정부
차별이 적을수록 경쟁력이 높다 139 ┃ 접근성이 부족할수록 차별이 생긴다 144 ┃ 접근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다 146 ┃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공략 포인트 151
5장 인터페이스_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부다
공문서는 더 쉬워져야 한다 159 ┃ 행정용어는 공무원만의 코드다 162 ┃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166 ┃ 복지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 175 ┃ 시민이 편리한 혁신이 진정한 공공 혁신 189
6장 인프라_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정부 데이터가 정부의 수준을 말해준다 202 ┃ 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210 ┃ 정책의 문제는 결국 데이터 문제다 222 ┃ 공무원에게는 죄가 없다 233 ┃ 표준화, 일원화가 데이터 관리의 시작 241
7장 피드백_ 참여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다
데이터를 통해 불편을 혁신으로
넷플릭스, 멜론의 추천 알고리듬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면,
정부 앱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주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제69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첫 장면에서 주인공 다니엘과 의료수당 지급 담당자가 주고받는 길고 답답한 대화를 보여준다. 평생 목수로 성실히 일해왔으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다니엘은, 더는 일하지 말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도 의료수당 심사에서 탈락한다. 그는 항소를 결심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나이 든 노동자에게 인터넷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수 분 이내의 접수 완료 같은 복잡한 절차는 매번 좌절감을 안겨준다. 두 시간째 연결되지 않는 통화대기음에 지쳐 직접 방문한 관공서에서는, 오늘은 마감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건조한 안내를 받는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시절,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쓰거나 쓰지 않던 사람들은 ‘QR코드’를 찍지 못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게 입구에서 연락처를 적었다가 모르는 이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입장하고도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돌아간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 앱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할 때, 한쪽에서는 동네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지금도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장 판매용은 티켓 자체가 많지 않거니와 창구도 겨우 한두 개만 열어둔다. 한국인 대다수가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나이, 지역, 경제적 수준, 핸드폰 기종 등에 따라 각자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문턱의 높이는 천차만별이다.
빈부 격차나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문제도 있다. 5,000여 건의 민원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앱 ‘정부24’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