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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벌거벗은 한미동맹 :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 - 지금+여기 12
저자 김성해
출판사 개마고원
출판일 2023-09-11
정가 22,000원
ISBN 978895769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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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제1장 미국 해바라기
영원한 동맹
추앙의 현장 / 집단사고 / 불편한 진실
빛과 어둠
기회비용 / 부작용 / 서열 / 역설
게임의 법칙
본능 / 타협 / 훈육 / 황국신민

제2장 우상 숭배
미필적 고의
두 개의 전쟁 / 양치기 소년 / 미끼 / 전리품
전쟁범죄
진실의 힘 / 인간사냥 / 표본실의 청개구리
공짜 점심은 없다
병영국가 / 공범 혹은 용병
세뇌
경험치 / 부모의 탄생

제3장 반공 십자군
입양 프로젝트
신新식민지 / 성전聖戰
관찰자료
백인의 책무 / 민족 DNA
아바타
전우애 / 선생님, 우리 선생님 / 현장학습
전시장
객토 작업 / 취향 저격 / 두뇌 공략

제4장 가두리 양식장
봄날은 간다
거부당한 봄 / 채찍 / 지키지 못한 봄 / 협박 / 자승자박 / 겨울의 역습 / 손익계산서 / 반미주의 / 메아리
권력효과
자아분열 / 부화뇌동 / 호구 / 돈키호테
호위무사
작전사령부 / 간첩몰이 / 분단복합체 / 냉전 좀비

제5장 박수칠 때 떠나자!
반면교사
작별의 이유
동맹의 민낯 / 만들어진 정체성 / 꼭두각시
지각변동
제국의 황혼 / 다자주의
중립화
주목 받지 못한 역사 / 우리 민족끼리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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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헤어져야 할 이유 1: 한미동맹의 민낯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잘살고 있다지만, 그 동맹을 맺고 유지하는 데는 공짜로라도 군사기지를 빌려줘야 하고, 미군 주둔에 필요한 분담금을 더 내야 하고, 미국산 무기 수입의 큰 손이 돼줘야 하는 건 기본이다. 이런 기회비용 외에 포기해야 했던 기회이익, 즉 적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동맹 탓에 동맹 바깥의 수많은 선택지 상당 부분도 접어야 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역시 모두 날아갔다. 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됐던 중국이 미국의 방어망 구축에 따른 사드 한국 배치로 30년 만에 큰 폭의 무역적자국이 된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
동맹의 책임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문제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 투입은 가능하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어떤 병력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이다. 안보와 관련한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데프콘3가 발령되고, 그때부터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갖는다. 한국군이 한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동맹에서 미국은 언제나 갑이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면 한국은 당장 북한이나 중국에 먹힐 것 같다는 공포로 한바탕 난리가 난다. 미국이 명령을 내리면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관계의 압축판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일명 SOFA으로, 한국 정부는 미군 범죄에 정상적인 사법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본문 44~47쪽.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맹이 강해질수록 적은 더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역설이다. 적을 만들거나 규정하는 몫은 미국이고 한국은 이를 수동적으로 좇아야 한다. 한미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과 중국은 더 무서운 악마가 된다. 미국이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한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그렇지만 영원하고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