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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저자 류여해, 정준길
출판사 실레북스
출판일 2023-09-25
정가 20,000원
ISBN 97911982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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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프롤로그 2. 이 책을 펴내며

1부. 손가락 살인의 시대
바로 당신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2부.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모든 것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논란이 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명예훼손과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예에 관한 죄, 기수(범죄완성 시기는 언제일까?
명예에 관한 죄의 포인트, 고의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의 목적
명예에 관한 죄, 최대의 난제(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자는 논란(형사처벌 폐지론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의 스토킹범죄

4부.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방법
고소를 해야 한다면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만 있는 게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록.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에필로그.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마치며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완벽 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