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의 글_조동철(KDI 원장 5
편찬의 글_송대희(KDI 원로들의 증언 편찬위원장 7
편집의 글_홍은주(한양사이버대 교수 9
프롤로그 개발연대의 종언과 위기 속의 변화 13
1부 경제정책의 대전환, 안정화 연구
1장 1980년 위기극복 대책 19
2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여 27
2부 개방화 정책에 기여하다
1장 높아진 개방화 압력 49
2장 KDI의 균일관세율 제안 53
3장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수입개방 논쟁 59
4장 본격화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77
5장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평가 101
3부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정착
1장 개발연대의 물가관리와 경쟁정책 107
2장 공정거래법 제정의 논리체계 127
3장 공정거래법의 개정: 경제력집중 억제 143
4장 공정거래법의 미래 155
4부 금융시장 선진화 연구
1장 1980년대 금융시장 선진화 연구 167
2장 1980년대 금리자유화 연구 179
5부 공기업 효율성 제고 연구
1장 공기업 효율성 평가의 시작 187
2장 경영평가제도의 집행과 유지 209
3장 평가지표의 개발과 정착 219
4장 KDI 공기업 평가제도의 확산 233
6부 성장에서 복지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연구
1장 의료보험제도 연구 239
2장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 개선 연구 249
3장 국민연금 도입에 앞장선 KDI 263
4장 ‘발전과 복지’를 사유하다 275
7부 북한 경제와 통일대비 연구
1장 북한 경제 연구의 시작 281
2장 남북 경제협력의 구상 287
3장 한반도 통일대비 방안 연구 297
8부 국제교류협력 사업
1장 국제개발교류 프로그램(IDEP 출범 311
2장 국제교류와 지식공유 활성화 315
에필로그 19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국제 비교 327
집필자 약력 334
정부 주도에서 시장 경제로, 한국 경제 대전환의 기록
오늘날 한국은 굳건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정부 주도 성장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살인적 물가 폭등과 기업 부실, 개방 압력, 빈부 격차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1980년대의 지상 과제였다.
이 책은 한국 정부가 1980년대의 화두인 자율, 경쟁, 개방을 추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이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KDI의 활약을 밀도 있게 다루었다. 한국경제사의 산증인 KDI 원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당시 정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정책 연구 및 추진 과정, 사후적 평가 등을 들려준다.
1980년대에 KDI는 안정적 통화공급, 건전재정, 환율현실화 등을 건의하여 경제 안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과 공기업 효율성, 대기업 경제력집중 방지, 금융자율화 등을 연구하며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도입,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대비 연구,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KDI의 선도적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KDI의 역사를 넘어 한국경제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KDI의 도전과 모험 스토리
이 책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 설계로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KDI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KDI 원로들의 증언’의 두 번째 이야기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KDI가 기획했고, 한국 대표 경제전문가로 인정받는 KDI 원로들이 증언자로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