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기본개념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일반 등기부
Ⅱ. 폐쇄 등기부
Ⅲ. 기타의 장부
Ⅳ. 보존 및 관리
Ⅴ.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당사자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154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ㆍ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ㆍ보정ㆍ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부 작성ㆍ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신청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제2판이 출간된 이후 2023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등기서기보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동산등기법 기출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출제경향과 중요 파트를 한눈에 파악하여 수험생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여 내용의 중요도 및 빈출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며 틀린 지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선례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총론과 각론에 분산된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논술형 답안작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