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들어가면서
제1장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내용과 운용
1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1. 배타적 교섭대표 선출절차
2. 대표선거의 신청 개시
3. 선거절차의 구체적 과정
2_ 교섭단위의 결정
1. 전체적인 개요
2. 교섭단위 결정의 원칙
3. 교섭단위의 유형
4. 근로자 범주에 따른 교섭단위의 유형
5. 산업별 교섭단위의 유형
6. 교섭단위 명확화
3_ 교섭대표권의 기간
1. 1년 인준년 법리
2. 노동력이 변동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3. 협약장벽 법리
4. 정리
4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2.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와 절차
3.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제2장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1_ 미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관
2_ 복수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1. 단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
2.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보호
3. 사용자의 지배 또는 원조
4. 조합원자격에 기한 차별
5.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차별
6. 단결권 침해에 대한 구제
3_ 복수노조 하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관
2. 노동단체의 정의
3. 사용자에 의한 지배
4. 사용자에 의한 개입
5. 불법적인 지원과 합법적인 협조의 구별
6. 사용자의 지배, 원조 또는 지원 대상인 노동조합
7. 구제
제3장 NLRB의 구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_ NLRB의 구조와 관할
1. 설치 경위와 제도 변화
2. 본위원회
3. 사무총장
4. 행정심판관
5. NLRB 관할 사건의 유형
2_ NLRB의 구제절차
1. 교섭대표 선출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유화되었다.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은 1963년 이후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금지제도가 헌법상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학계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50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된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화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교섭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화하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해 단일...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자유화되었다.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은 1963년 이후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금지제도가 헌법상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학계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50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된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화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교섭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화하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해 단일화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1935년부터 2014년까지 형성된 미국의 판례 법리와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책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교섭대표 결정절차에 대한 법적 운용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의 구조와 체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법원의 결정 사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