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것도 있다.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법 시행령과 같은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이 책 제15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 나타난 중요 판례를 담았다. 그리고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고치고,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열 네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하고 다듬다 보니 책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진 것 같다. 이는 모두 이 책을 계속해서 널리 사랑해준 독자들 덕분이다. 독자들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앞으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 1
송덕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