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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환경권에 관한 연구
저자 고문현
출판사 UUP
출판일 2005-01-15
정가 7,500원
ISBN 978897868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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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환경권
1.서론
2. 우리나라 환경조정의 수용 논의
3.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황경과 의의
4. 환경권의 주체
5. 환경권의 법적 성격
6.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7. 환경권의 효력
8.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9.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0. 결론
제2장 미래세대환경권
1. 서론
2. 미국에서의 논의
3. 독일에서의 논의
4. 필리핀에서의 논의
5. 결론
제3장 환경권의 구체화
1. 서설
2. 환경권의 구체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