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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중국경제통상법
저자 이규철
출판사 진원사
출판일 2006-09-15
정가 48,000원
ISBN 97889909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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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중국의 법제도
제1장 중국의 법제
1. 중국법의 연혁 3
2. 입법의 개요 5
3. 중국법의 성질과 특징 6
제2장 중국의 법률체계
1. 중국 법령의 종류 9
2. 법률의 우선관계 13
제3장 중국의 육법
1. 헌 법 15
2. 민 법 17
3. 상 법 22
4. 민사소송법 25
5. 형 법 26
6. 형사소송법 26
제4장 WTO가입과 법개정
1. 중국의 WTO가입 29
2. WTO가입과 법정비 30
3. 화물의 대외무역과 투자 32
4. 서비스분야 33
5. 지적재산권의 보호 42
제2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도
제5장 중국의 투자제도
1. 외자의 거점 설립방법 45
2. 외상투자 가이드라인 46
3. 심사확인 및 심사비준 46
4. 설비의 면세수입 51
5.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제도 52
제6장 상주대표기구와 지점
1.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57
2. 상주대표기구의 업무범위 59
3. 상주대표기구의 과세 59
4. 상주대표기구 파견수속 62
5. 지점의 설립 65
제7장 합자회사
1. 법체계 67
2. 설립수속 68
3. 출 자 72
4. 조직구조 78
5. 이익배당 82
6. 합자기간 83
7. 합자계약의 변경 84
8. 합자출자자간의 분쟁 84
제8장 합작회사
1. 법체계 85
2. 회사의 종류 86
3. 이익분배와 투자회수 86
제9장 독자회사
1. 법체계 87
2. 설립절차 88
3. 합자·합작·독자회사의 비교 90
제10장 상투자주식회사
1. 법체계 91
2. 설립조건 92
3. 신규설립 93
4. 조직변경설립 94
5. 조직구조 97
6. 주식양도 101
7. 주식상장 102
제11장 지주회사
1. 법체계 105
2. 설립조건 105
3. 설립수속 106
4. 각 단계구조 107
5. 경영범위 108
제12장 위탁가공
1. 위탁가공의 형태 111
2. 위탁가공무역의 절차 112
3. 위탁가공의 장단점 113
제1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