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중국시장진출
제1장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관련 법적 쟁점
│양민석
Ⅰ.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3
1.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개관 3
2.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4
Ⅱ. 지분 투자시의 주요 거래문서 및 실무상 이슈 5
1. 지분투자시에 체결되는 주요 문서 5
2. MOU의 주요 내용 및 이슈 5
3. 지분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7
4.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11
Ⅲ. 맺음말 15
제2장 VIE구조의 탄생배경
│김종길
Ⅰ. VIE구조의 의의 16
Ⅱ. 외국인투자산업정책 18
Ⅲ. 회피방안: 신탁방식 19
Ⅳ. 회피방안: 중중외방식 21
Ⅴ. VIE구조의 탄생 23
1. 엔론사태: VIE개념 23
2. 무이의함: 중국민영기업의 해외상장조건 24
3. 시나닷컴 25
Ⅵ. 결론: 한국기업 27
제3장 중국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축취영
Ⅰ. 머리말 29
Ⅱ. 공고 중인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30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0
2. 상표 이의 관련 사례 - 유사 서비스상의 유사 상표 31
Ⅲ. 3년 미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및 재심 32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2
2. 3년 미사용 상표 취소 재심 사례 34
Ⅳ.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4
1.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34
2. 무효선고 관련 사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B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5
Ⅴ. 무효선고 행정소송 36
1. 관련 법률 조항 36
2. 무효선고 행정소송 사례 분석 - 대리상 악의적 등록상표 무효선고에 관한 행정소송 37
제2부 중국사업운영
제4장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한 고찰
│장지화
Ⅰ. 서론 41
1. 컴플라이언스 개요 41
2. 미국과 한국의 CP 현황 43
Ⅱ.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도입 배경 44
Ⅲ.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운영 현황 45
1. CP일상
작년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한중법학회도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제실무연구회와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중 두 국가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및 우호의 심화 및 증진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비유하자면 한중 관계는 ‘확고한 뜻을 세운다’는 이립(而立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중 사이의 갈등과 긴장 등 어려운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한중법학회는 지금까지 이룬 학술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술연구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매월 개최해 온 ‘중국법제포럼’의 발제문을 엮어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 ‘중국 비즈니스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중국법 전문가 14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한 법을 대주제로 하는 총 12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명(書名을 통해 밝히고자 한 바와 같이 본 학술총서는 법학전문서적이 응당 갖추어야 할 학술성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중국 사업을 준비 ·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총 3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국시장진출’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투자 전략 · 구조 및 상표 선점행위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 중국사업운영’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 · 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인사 · 노무, 철수, 도산 등을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이 제 ·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