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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판례로 보는 민법총칙
저자 곽용진
출판사 부연사
출판일 2006-05-15
정가 25,000원
ISBN 97889846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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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부동산과 법률
1. 경제활동과 법률
2. 부동산과 법률

제2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2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의 의의
1. 의의
2. 민법의 법원(法源

제2절 민법의 기본원칙
1. 민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효력

제3장 권리
제1절 총설

제2절 민법상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2. 권리의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1. 권리의 행사
2. 권리행사의 제한
3. 권리남용의 금지

제5절 사권의 제재와 보호
1. 사권의 제재
2. 사권의 보호

제4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주소
4.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1. 의의와 종류
2. 법인의 설립
3. 법인의 능력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주소
6. 정관의 변경
7. 법인의 소멸
8. 법인의 감독
9.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제5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1. 의의
2. 요건
3. 물건의 강학상 분류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 동산
2. 부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1. 주물
2. 종물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구분의 실익
5. 종물과 종된 권리

제5절 원물과 과실
1. 의의
2. 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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