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
· 도산일반
-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설치(2023. 3. 1.
- 기업집단 도산과 관련한 중국의 사례 소개
- 중국에서 외국법원(독일 도산재판 승인 사례 소개
-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임
- 법원 밖에 존재하는 도산실무 관련 많은 쟁점 추가
- 도산절차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단체협약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도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
-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권리변경 및 면책에서의 취급
- 회사비송사건{주식매수(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주식매도가액결정 신청사건이나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의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 여부
- 도산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 대폭 보강
· 회생절차
- 상장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유지 전략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권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 주식매수선택권자, 상환전환우선주주의 채권신고가 있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조사(시부인
-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에 관한 제338조가 회생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제119조의 예외인지
- 등록면허세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충돌(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2024. 1. 1.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반영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가 스왑(Swap, 파생상품(Derivatives계약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 문제
-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세환급금의 충당이 가능한지
-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에 관한 체납정리
- 합병 전이나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벌금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분할된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제126조의 우열관계
-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 상대방의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