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기본 법리
1. 가처분의 종류 1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
가.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2
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4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
가. 의의 5
나. 현저한 손해 5
다. 급박한 위험 6
라. 그 밖의 필요한 이유 7
마. 구체적 사례 7
제2장 도시정비사업 관련 가처분의 기본 법리
1. 당사자적격과 피보전권리 11
가. 채권자적격 11
나. 채무자적격 14
다. 조합장의 해임 또는 직무집행정지와 적법한 대표권 15
라. 피보전권리 17
2. 소명의 정도 18
3.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결의의 효력 19
4. 보조참가 20
5. 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률상 이익 21
6. 신청 인락 가능 여부 21
7. 전속관할 23
제3장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1. 조합임원의 자격 25
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당연 퇴임사유 25
나. 기본 법리 26
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변경 29
라. 조합임원의 자격상실 31
마. 조합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해임된 조합장의 보궐선거 입후보 자격 33
2. 조합임원의 선임 35
가. 조합임원 선임절차의 하자에 관한 기본 법리 35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방법 등 선거절차 38
다.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55
라. 다수의 조합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의 안건 분리 57
마. 조합원 신분확인 60
바. 하자의 추인 60
3. 조합임원 당선인에 대한 불신임 61
4. 조합임원의 연임 63
가. 기본 법리 63
나. 조합정관에 연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64
다. 조합정관에 연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66
5. 조합임원의 사임 67
6. 조합임원의 해임 70
가. 해임사유 및 소명기회 미부여 70
나. 조합임원 해임결의시의 직무집행정지 결
저자가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 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정리하여 2021년 발간한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중판까지 출간되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상고심에 이르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합총회의 소집과 절차, 총회결의의 효력,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가처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음에도 위 책 집필 당시 시간과 역량 부족으로 이 부분까지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를 아쉬워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이에 저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결정례와 법리를 분석·정리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누구보다도 저자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8월
저자 범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