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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판결 12 (개정판 - 한걸음씩 2
저자 홍경의
출판사 나무야
출판일 2023-05-01
정가 12,000원
ISBN 979118871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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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년 동안의 외침 - ‘호주제’ 폐지 판결 이야기
2.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이야기
3.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
4.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 -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5.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 -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6.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이야기
7.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 여성의 평등권과 ‘유리 천장’ 이야기
8.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 -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9. 사회권도 인권입니다! - 노령 연금과 ‘사회권’ 이야기
10.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
11. 또 하나의 희망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12. 바다로 간 제돌이 - 남방큰돌고래와 동물의 권리 이야기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50년 동안의 외침》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1950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뒤 5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폐지된 호주제가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미국에서의 ‘게리맨더링’ 사건을 통해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 본다. 세 번째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를 다룬다. 조영래 변호사는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익 소송이란 개념을 망원동 수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마침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값진 판결을 이끌어 내 집단 소송의 물꼬를 텄다.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원칙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료 사고처럼 어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과연 원고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에서는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며 어떤 명분으로도 고문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소개한다. 이어서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문제를 이야기한다.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아간 경우가 절반에 이를 만큼 많은 현실에서, 법관의 역사의식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판결을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여자라서 그렇다고요?》에서는 여성의 평등권과 일할 권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