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저작권의 이해
1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3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 3
2.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조화 10
2장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기술발전 16
1. 저작권 제도의 탄생과 발전과정 16
2. 저작권과 미디어 기술발전과의 관계 23
3장 저작권법의 구성 29
1.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29
2. 저작권법의 연혁과 구성 33
4장 저작권의 기본 이론 38
1. 저작권의 본질 38
2. 저작물의 성립과 유형 44
3. 저작자 65
4.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특성 71
5. 저작인접권의 유형과 특성 92
6. 기타 권리 101
7. 저작권 침해와 피해구제 105
5장 저작권의 제한 및 공정이용 116
1. 저작물의 자유이용 116
2. 저작재산권의 제한 119
3. 공정이용(fair use 원칙 127
6장 저작물 이용자 이익 139
1. 저작물 이용자 개념 및 유형 139
2. 저작물 이용자 권리에 관한 논의 부재 141
3. 저작물 이용자 이익의 성격 143
제2부 미디어 유형별 저작권의 특성
7장 인쇄매체와 저작권 153
1. 책과 저작권 153
2. 뉴스콘텐츠와 저작권 163
8장 방송과 저작권 173
1. 미디어의 환경변화와 방송의 개념 173
2.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175
3.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과 저작권 180
4. TV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187
5.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저작인접권 199
6. TV프로그램의 시, 공간이동 시청의 법적 성격 205
9장 음악과 저작권 225
1. 음악콘텐츠와 기술발전 225
2. 음악콘텐츠의 저작권 227
3. 음악콘텐츠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230
4. 음악콘텐츠와 공연권 232
5. 온라인상의 음악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책임 238
6. 음악콘텐츠의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243
10장 영화와 저작권 248
1. 저작물로서의 영화의 특성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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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정이 다소 늦어진 데는 저자의 게으른 탓도 있겠으나, 굳이 변명하자면 책의 초판 마지막 장에서 문제 제기 정도에 그쳤던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던 저자의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결과물로 몇 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할 수 있었고, 덕분에 주요 연구 결과를 이번 개정판에도 일부 포함할 수 있었다.
초판이 발간된 2018년 이후, 미디어 콘텐츠 창작과 이용환경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 학습, 온라인 공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이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활성화되면서 극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확장된 몰입형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여 음악, 미술, 게임, 문학, 영상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콘텐츠 창작의 주체가 되었고, 대화형 생성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가 등장해서 정보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시, 소설과 같은 콘텐츠 제작까지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그와 같은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최근의 저작권 동향 및 쟁점을 추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저작권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 공포된 1957년 이후 1986년과 2006년 전면 개정되었고 수시로 일부 개정되는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의 흐름을 보면, 기술발전의 반영, 저작권 유형의 확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번 책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