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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사법 실무 (제3판
저자 김차동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8-30
정가 45,000원
ISBN 979113034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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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변호사 실무
제2장 소장
제3장 답 변 서
제4장 준비서면
제5장 변론 및 증거조사
제6장 반소 및 소의 변경
제7장 항소 및 상고
별지1장 요건사실 총정리
별지2장 제1회, 제8회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
2020. 9.경 2판을 발간한 후에도 강의와 연구가 모여 추가로 묶어 편집해 둘 꺼리가 생겼다. 특히 3년간의 변호사 시험기록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연도별 모의고사 기록들이 축적되어 그 출제경향을 반영하고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박영사의 도움을 받아 3판을 발간하기로 하면서 민사법실무 Ⅰ은 『민사법실무 제3판』으로 하여 종이책의 형태로 출간하고, 민사법실무 Ⅱ는 『민사법실무 연습』으로 하여 인터넷판으로만 출간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완성하면서 초판과 2판의 머리말을 찬찬히 읽어 보았다. 2번의 머리말에서 필자는 독자들에게 민사소송은 이행청구소송이 중심인데 그 이행청구소송은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으로 민사법 실무 학습의 중심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청구권은 물권 침해와 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인정되었다. 물권이 침해되면 피해자(victim인 물권자는 침해자(injurer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약정이 불이행되면 ‘약정의 상대방(promisee’은 약정자(promisor를 상대로 약정강제이행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약정 및 그 이행과정에서 급부가 있었다가 그 약정이 원인무효가 되면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부족자원(특히 재화, 유체물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이해관계(interest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물권이 되고, 그 물권의 원시취득자가 결정된다. 나아가 원시취득제도가 비효율적이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 상태에서는 물권의 이전이나 사용·수익권의 대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신분에 따른 물권의 이전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법은 “자유로운 사인(私人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약정에 의한 물권의 이전과 사용·수익권의 대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가 약정의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법적 구제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의뢰인을 원고로 삼은 상태에서 침해자(injurer, 약정자(pr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