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이 책은 내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절차나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등과 같은 분야는 법조인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소년심판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상속법 주해 등 법조인을 위한 전문서적들은 이미 많이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험과 법원 실무의 기본서인 법원실무제요만 참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법학 교과서가 아닌 실용서이기에 판례도 실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인용하였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가정법원에 와서 소년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업무 경험 순서의 역순인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글을 쓰다 보니 아무리 쉽게 풀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인 내용을 너무 쉽고 가볍게 쓰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