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제17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8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법리(대판 2001. 1. 16, 98다58511; 대판 1998. 4. 24, 96다48350,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대결 2009. 5. 28, 2007카기134, 한국 민법전의 연혁, 헌법과 민법의 관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법적 지위, 무효의 증명책임(대판 2022. 12. 1, 2022다26123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3. 5. 11, 2018다248626, 토지의 경계, 특수한 동산으로서 금전, 과실 수취권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 착오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표현대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조건 성취의 의제(대판 2022. 12. 29, 2022다266645,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 1971. 2. 23, 70다2931; 대판 2022. 8. 25, 2021다3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