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머리말
Ⅰ. 제14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5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5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5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법의 구성,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대판 2023. 4. 13, 2021다305338,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법정대위를 할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7다26188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대판 2023. 2. 2, 2022다276789,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계의 요건(대판 2022. 12. 16, 2022다218271, 상계권의 남용(대판 2022. 7. 14, 2020다212958,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결 2022. 7. 28, 2022스613,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대판 2023. 3. 16, 2022다272046,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범위(대판 2022. 8. 11, 2018다20277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2. 12. 1, 2022다247521,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대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