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동법의 의의와 적용
1.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 2
2. 노동법 탄생 이유 3
3. 노동법 적용 대상 6
4.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8
5.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9
제2장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와 근로자 16
2. 근로계약 23
3.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27
4. 근로계약 기간 29
가.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29
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 30
5. 근로시간 33
가. 근로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있다 33
나. 교육, 출장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35
다.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의 휴일과 휴무일 39
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와 가산수당 41
6. 휴일, 휴가, 휴게시간 47
가. 휴일 47
1 주휴일과 주휴수당/47
2 공휴일과 대체공휴일/52
3 근로자의 날/54
4 약정휴일/55
나. 연차휴가 55
1 연차휴가 부여기준/55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63
3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일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365일이면 연차휴가 11일, 366일이면 26일/66
5 연차휴가의 사용시기/68
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의 문제점/69
7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71
8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면제/74
다. 휴게시간 79
7. 유연근로와 근로시간 적용제외 79
가. 유연근로 79
1 탄력적 근로시간제/79
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84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7
4 재량근로시간제/88
5 보상휴가제/92
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93
1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과 직종/93
2 감시·단속적 근로자/94
8. 임금 97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 9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리, 의무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처럼,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임금, 퇴직금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22.12. △△뉴스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격려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22.12, □□뉴스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22.7, □□일보
“상여금도 통상임금” - ‘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20.8, ○○경제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노동법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로 출간되거나 전문용어로 요약 기술되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과 판례 등으로 1천 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