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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K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 : 한국은 어떻게 국가적 자살을 도모하는가
저자 최해범
출판사 타임라인
출판일 2023-09-15
정가 18,000원
ISBN 979119226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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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한국의 초저출산과 예고된 재앙

1. 저출산의 풍경
2. 초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3. 지방소멸
4. 교육기관 축소, 경쟁력 후퇴, 안보 위기
5. 간병 위기
6. 가혹해지는 국제적 경제 환경

2장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1. 황당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행태
2. 정부의 저출산 원인 진단

3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인식론적 태도

4장 저출산에 대한 엉터리 처방들

1. 독박가사(육아는 사실인가?
2.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사실인가?
3. 복지 정책 부족이 문제인가?
4. 장시간 노동과 삶의 질 하락이 원인?
5. 경제적 문제가 원인일까?

5장 유명 인구학자의 허무한 진단

1. 한국의 교육 문제가 저출산 원인이 될 수 있는가?
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격화

6장 저출산 현상의 진짜 이유

1. 기혼자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이유
2. 미혼 현상 급증

7장 K-저출산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본질

1. 집단주의와 위계의식
2. 한국 사회문화 성격의 기원
3. K-저출산 현상의 본질

8장 저출산의 독극물 페미니즘

1. 페미니즘은 보편적 가치인가?
2. 페미니즘 진영의 반과학적 인식과 행태
3. 인간 본성론이 갖는 함의
4. 존 머니의 인간 모르모트 실험; 젠더론의 비극
5.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과 저출산
6. 이대남들이 분노하는 이유
7. 페미니즘과 정신질환

9장 남성성의 가치;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1. 양극단에 몰려 있는 남성들
2. 남녀 간의 성차
3. 남성과 여성의 다른 사회성
4. 두 가지 종류의 공정성
5. 경쟁 대 협동
6. 남녀 성차의 진화적 기원
7.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8. 남녀 불평등의 기원; 문명의 발전
9. 문화와 남성의 소모성
10. 남성성의 획득과 남성의 자존심
11. 여성의 경우는?
12. 남성의 자존심과 존경에 대한 갈구

10장. 저출산 고령화 사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0.7명대까지 내려간 한국의 초저출산은 인류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23년에 갱신될 전망이 유력하다. 이런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미스테리 투성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과거와 비추어봤을 때 단군 이래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도 수십 년 전이다. 복지 지출도 매년 향상되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 비록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도, 연금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된 탓일 뿐,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들 중에 가장 가파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면 중복지 수준이 되고, 2050년이면 고복지 국가로 등극할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10위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비견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아졌으며 취업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과거 가부장제의 반대급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경제권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 또 결혼할 때 남자가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은 통상 여자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러나 여성계나 언론, 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내린 저출산에 대한 원인 진단은 앵무새같이 동어 반복한다. 여성을 우대하고, 복지를 늘리고, 경쟁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대책만을 줄기차게 요구한다.

한국적 여권신장의 역설, K-저출산

200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의 진단과 처방대로 여권신장(女權伸張과 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저출산 예산으로 한 해에 무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