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190
맺음말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나는 민주(民主시민인가,
무관심한 ‘들러리’인가?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학, 사회,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자음과모음 ‘팸플릿’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한눈에 쉽게 읽히는 인문 교양 지식 문고본을 목표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양의 모든 것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
나는 민주(民主시민인가,
무관심한 ‘들러리’인가?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학, 사회,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자음과모음 ‘팸플릿’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한눈에 쉽게 읽히는 인문 교양 지식 문고본을 목표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양의 모든 것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전달한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특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 중 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삶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지식이자 교양이자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