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퇴직금 만들기
1강 초회 상담 화법
1. 퇴직금 준비가 필요한 이유 설명하기
2. 소득세 절세효과 설명하기
3. 법인세 절세효과 설명하기
4. 과세관청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인식 설명하기
5. 법인세법 한도 설명하기
6. 소득세법 한도 설명하기
7.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설명하기
2강 임원 퇴직금 2배 규정의 문제점
1. 2023년 퇴사 / 상승 - 2배
2. 2023년 퇴사 / 하락- 2배
3. 10년 후 퇴사 / 상승 - 2배
4. 10년 후 퇴사 / 하락 - 2배
5. 한 장으로 정리 - 2배
3강 임원 퇴직금 3배 규정의 문제점
1. 2023년 퇴사 / 상승 - 3배
2. 2023년 퇴사 / 하락 - 3배
3. 10년 후 퇴사 / 상승 - 3배
4. 10년 후 퇴사 / 하락 - 3배
5. 한 장으로 정리 - 3배
4강 경영인 정기보험의 활용
1.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
2. 보험료 손금처리에 대한 소송
3. 대법원판결 (사건: 2015다56147
2부 배당하기
1강 초회 상담 화법
1. 배당이 필요한 이유 설명하기
2.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설명하기
3. 주주 간 균등배당 설명하기
4. 차등배당 설명하기
2강 가족 법인을 통한 차등배당
1. 가족 법인 차등배당이 가능한 법적 근거
2. 차등배당 실행방법
3. 가족 법인의 법인세
4. 가족 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3강 감액배당
1. 감액배당의 개념
2.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이유
3.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컨설팅 사례
4. 가수금을 활용한 컨설팅 사례
5. 저자 Tip
3부 자사주 플랜
1강 초회 상담 화법
1. 자사주의 개요 설명하기
2. 자사주의 법적 근거 설명하기
3. 자사주에 따른 주주의 세금 설명하기
4.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 설명하기
5. 이익 소각과 감자의 차이 설명하기
2강 배우자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
1. 프로세스
“우리 회사가 더욱 건강한 법인이 되는 길!”
중소기업의 대표님은 물론, 법인 컨설팅을 업으로 삼은 컨설턴트를 위해서도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 줄 《건강한 법인 만들기》는 저자 정원덕의 오랜 기간 쌓인 경력에서 온 노하우를 통해 물흐르는 듯한 흐름으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풀어나간다.
1부는 “퇴직금에 대한 이슈”를 담았다. 퇴직금 이슈는 법인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테마(Thema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누릴 수 있는 보상(Exit 중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퇴직금을 받도록 설계된다면 그 효과는 증폭된다. 하지만, 잘못된 법인 컨설팅으로 대표의 근무 기간과 연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배” 혹은 “3배”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든 회사들이 많다. 이런 규정의 허점을, 퇴사하는 시기를 현재와 10년 후로 구분하여 지금 당장 퇴직금 지급규정을 왜 점검하고 개정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반드시 회사 상황에 맞는 규정정비가 필요하다.
2부는 “배당전략”을 다루었다. 배당은 퇴직금과 달리 주주만이 가지는 특권이다. 주주가 가진 지분율에 따른 균등배당이 기본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富의 이전 전략으로 차등배당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차등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세금이 따른다.
그러나 “가족 법인을 통한 차등배당”과 “감액배당”은 현실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좋은 전략이다. 차등배당과 감액배당이 가능한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실행방법을 소개하였다.
3부는 “자사주 활용전략”을 다루었다. 자사주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법인 컨설팅의 한 축으로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이익 소각” 프로세스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의 돈 6억 원을 가져오는 컨설팅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컨설팅에 대한 과세관청의 인식과 소득세 징수사례 및 행정소송의 다양한 판례를 소개함으로 정상적으로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