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 4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 시간이 적은지” - ‘하루 6시간 학습’은 불가능한가 … 16
적절한 방학은 중요하다 - 청소년의 권리로 본 방학 일수 문제 … 22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 … 28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 … 36
체벌 금지는 ‘맞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 - 과연 체벌은 사라졌는가 … 44
필요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는 문제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다 … 55
값싼 교육 - 상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60
그 ‘사소한’ 두발 자유 - 두발 문제에 집착하는 건 정작 누구인가 … 65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 71
학생인권이 학교에 던지는 질문 - 학교의 규칙과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76
바로 여기 함께 산다 - 차별 금지는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필요하다 … 83
‘스쿨 미투’가 도전하는 학교의 질서 - 성폭력·성차별을 낳는 학교의 권력관계 … 89
학생, 교육에서의 상품 -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주어지는 위치를 거부하자 … 95
안전을 권리로 생각하기 - 누구에 의한, 어떤 안전인가 … 100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환상 -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주권과 참여권이 필요하다 … 107
용이 안 돼도 괜찮은 사회 -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115
2부/ 예비인 삶은 없다
오늘을 살 권리 - ‘예비 고3’, ‘예비 5살’, ‘예비 시민’이란 말들에 반대하며 … 122
‘노키즈존’에 없는 것 -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 127
친권의 사회화 -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 134
가정 안 청소년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면? … 140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인가
- 어린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는 학생인권과 교육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쟁 교육과 너무 긴 학습 시간 등 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인권의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체벌이나 두발 규제, 학생인권조례, 그 외 학교 규칙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국제 인권 기준으로 본 한국 교육은 총체적으로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부 「예비인 삶은 없다」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짚고, 노키즈존, 청소년 보호주의, 국가주의와 나이주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청소년을 ‘예비’ 인간으로 보는 등 청소년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에서는 주로 참정권과 민주주의, 참여할 권리에 관련된 글들을 모았다. 오랜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 낸 18세 선거권의 의미를 묻고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회나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도 3부에 묶었다.
1부 :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한국에서 청소년·학생의 인권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법적으로 체벌 등이 금지되면서 일부 개선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두발 자유조차도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운에 맡겨질 뿐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학교의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체벌과 두발 자유, 상벌점제 등이 가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한편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도한 학습 시간과 경쟁적인 교육,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학생인권과 스쿨 미투 운동이 학교의 어떤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대목은 학교와 교사들이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다. ‘체벌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저자의 대답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투명하게 드러내 준다. ‘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