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제1장｜정책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제1부이해관계 접근법
제2장｜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
제3장｜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부제도적 접근법
제4장｜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제5장｜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
제3부해석적 접근법
제6장｜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
제7장｜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
제4부물질적 접근법
제8장｜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9장｜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
나가며｜정책학적 아나키즘을 꿈꾸다
이론뿐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활용해
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낸 10년간의 결실!
전통적인 정책학은 질서의 학문이다. 정책은 국가, 조직, 개인이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전통 정책학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그리고 법과 정책이 분명하고 단순한 원칙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공공정책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 이론과 관점으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현장 속의 수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데이터로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적 실천을 상세히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 정책 문헌에 흩어져 있는 사회학적 분석을 종합해 정책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기록이다. 저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생생히 보아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이 제도와 실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는 그 후 대학에서 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책사회학’ 강의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사회학 이론과 정책학을 접목해 정리하는 데 매진했다. 10여 년간의 결실인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정책을 바라볼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정책의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
이 책은 정책사회학을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총 4부에 걸쳐 8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하나의 부는 각 사회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