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의 제정이유 1
신탁법 해설 3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신탁의 정의 5
제3조(신탁의 설정 13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25
제5조(목적의 제한 33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37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40
제8조(사해신탁 43
Ⅰ. 사해신탁의 취소（제1항） 43
Ⅱ.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제2항） 50
Ⅲ. 악의의 수익자 또는 수익권의 무상취득자의 책임（제3항） 51
Ⅳ. 악의인 수탁자의 책임（제4항） 52
Ⅴ.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제5항） 52
제2장 신탁관계인 54
제9조(위탁자의 권리 54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57
Ⅰ. 위탁자 지위의 이전(제1항, 제2항 57
Ⅱ. 위탁자 지위의 상속（제3항） 58
제11조(수탁능력 60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64
Ⅰ. 수탁자 임무의 당연종료사유（제1항） 64
Ⅱ.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통지의무（제2항） 67
Ⅲ. 전（前）수탁자의 통지의무（제3항） 67
Ⅳ.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임시적 신탁재산관리（제4항） 68
Ⅴ. 수탁자 법인의 합병·분할 시 수탁자 지위의 승계（제5항） 68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71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73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75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76
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해임（제1항 및 제2항） 76
Ⅱ. 법원의 수탁자 해임결정（제3항） 78
Ⅲ. 전수탁자의 통지의무 및 임시적 사무처리（제4항 및 제5항） 79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80
Ⅰ.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제1항 및 제2항） 80
Ⅱ. 선임의 통지（제3항） 81
Ⅲ.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제4항） 81
Ⅳ. 신탁재산관리인의 당사자적격（제5항） 82
Ⅴ.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제6항） 82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85
제19조(신탁재산관
책 속에서
머 리 말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