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04
제1부 대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반도 정세
제1장 동아시아의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Ⅰ. 들어가며: ‘신냉전(?’, 엄혹한 현실의 도래 17
Ⅱ. 동아시아 냉전의 독특성과 절반의 해체 20
Ⅲ. 냉전 해체의 방향과 2018년의 위대한 실험의 의미 23
Ⅳ.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27
제2장 국제질서 대전환과 한반도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국제질서 대전환은 도래하는가? 33
Ⅱ. 대전환의 내용과 주요 특징 34
Ⅲ. 한반도적 의미 44
제3장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배경, 전망, 향후 과제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Ⅰ. 들어가며 51
Ⅱ.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배경과 전망 54
Ⅲ. 향후 과제 60
제4장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Ⅰ. 들어가며 67
Ⅱ.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68
Ⅲ.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 75
Ⅳ. 나가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81
제5장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경제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멀어진 경제강국 건설의 꿈, 2022년 북한경제 87
Ⅱ. 대북제재 강화 직후 북한경제 90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북한경제 95
Ⅳ. 북한의 버티기 전략,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98
제2부 대전환 속 대북정책 제언
제1장 최근 5년간 남북관계 변화와 새로운 모색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Ⅰ. “현상유지 대 현상전환”의 교차 105
Ⅱ. 한반도의 이중냉전 상황 108
Ⅲ. 한반도 2D 패러독스와 ‘선평화·후통일’ 원칙 112
Ⅳ. 북한 비핵화 연계·병행론과 새로운 모색 115
제2장 북한의 교통 SOC 현황과 개발 협력 방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Ⅰ. 사회간접자본을 바
책 속에서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보다 큰 목소리로 참여해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광범위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냉전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바꾸어 가는 실천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29
한반도와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p.46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극대화하되 국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p.63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MZ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통합교육 및 통일인식 함양 등이 요구되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p.83
북한이 (…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 전반의 침체와 가동률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8만톤, 3.8% 감소했다. 경제강국의 꿈은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