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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1945-1974 - 선인 현대사총서 54 (양장
저자 박유현
출판사 선인
출판일 2018-10-22
정가 65,000원
ISBN 979116068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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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_ 연구 목적
제2절_ 선행연구
제3절_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 및 분석틀 : 탈식민 사회주의 조세제도와 국가건설
제1절_ 탈식민주의와 고전적 사회주의 그리고 조세
제2절_ 조세정치와 세입창출 제약요인
제3절_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구분과 리비 모델

제3장 식민지의 유산과 소련형 사회주의 조세제도
제1절_ 조선총독부의 조세제도
제2절_ 소련의 조세제도
제3절_ 소결

제4장 북한적 세입창출 국가장치
제1절_ 세입창출 국가장치의 발전
제2절_ 세금의 징수
제3절_ 납부세액 사정(査定
제4절_ 북한 조세의 분류
제5절_ 소결

제5장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 1945-1949
제1절_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제2절_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제3절_ 임시세
제4절_ 소결

제6장 전란기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조세제도, 1950-1960
제1절_ 전쟁과 침략자-지배자의 조세정치
제2절_ 전후복구와 조세개혁
제3절_ 소결

제7장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와 세금제도의 폐지, 1961-1974
제1절_ ‘승리자 대회’와 그 이후
제2절_ 세금제도의 폐지
제3절_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세법연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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