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總論 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이념 3
1. 수사의 의의 3
가. 개념 3
나. 수사절차의 성격 4
2.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5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5
나. 기본적 인권의 보장 6
3. 수사의 대상 7
가. 수사의 사실적 내용 8
나. 수사의 법률적 내용 10
4. 수사의 전개과정 12
가. 범죄수사의 단계 12
나.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 13
제2절 수사의 조건 18
1. 의의 18
2. 수사의 시기 18
3. 범죄의 혐의 19
4. 수사의 필요성 19
가. 의의 19
나. 소송조건의 결어와 수사의 필요성 유무 20
5. 수사의 상당성 23
가. 의의 23
나. 함정수사 24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26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29
1. 수사의 기본 29
2. 임의수사 원칙 29
3. 인권보호 및 법령 등의 준수 30
4. 과학수사의 원칙 30
5. 비밀의 준수 31
6. 공소·공판 절차의 고려 32
7. 상호협력의 원칙 32
8. 피해자 보호 32
가. 2차 피해 방지 33
나.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34
다. 수사 결과의 통지 35
9. 연구와 개선 35
제4절 수사기관 36
1. 수사기관의 의의 36
2.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36
가. 수사기관의 종류 36
나.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39
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상호간의 관계 43
3.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44
제2장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 46
제1절 수사절차의 개요 49
1. 수사의 전단계(입건전 조사 49
2. 수사의 개시 50
가. 입건(범죄인지 50
나. 고소·고발의 수리 51
3. 수사의 실행 52
가. 수사경찰 52
나. 수사지휘권자의 수사지휘 52
4. 수사의 종결(송치 53
가. 책임송치 53
나. 법정송치 53
다. 불송치 53
라. 검사에게 이송 54
마. 추가송부 55
제2절 수사의 단서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