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직후에나 가능했던 전례 없는 대책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 실험의 결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시재생뉴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초환 시행, LTV·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DSR 도입,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확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발표 ……’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경제학적 논리가 부족하고, 내놓는 대책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
심교언 교수는 본문 곳곳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인용하고, 비슷한 해외 사례를 들어 비교한다. 경제학적 논리와 자유시장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그는,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은 가히 ‘실험’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책을 ‘실험의 기록’이라 부르는 데는 그러한 이유에서다.
정상화에 대한 시각 차이 & 경제원론에 대한 깊이의 차이
좌파와 우파의 논리를 비교하는 재미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은 저자의 비판적인 주장을 줄줄이 늘어놓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대변되는 좌파와 우파의 시각을 상세하게 인용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유세 개편을 골자로 한 2018년 6.22 대책에 대해, 다음날인 6월 23일 자에 두 신문은 같은 대책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일보가 “대출 막고 금리 오르고 종부세 조이고, 부동산 3중고”라면, 한겨레신문은 “공시가 손 안 대고, 고가 1주택 봐주고, ‘누더기 개편’되나”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