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책 속에서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한다.
--- 「들어가며」 중에서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둘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행위를 한 다음이 아니라 그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변덕스러운 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명확성 원칙’이다.
--- 「무엇이 폭력인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클라우디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을 여자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할 수 있는가? 법은 타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할까?
---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중에서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남녀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순일까?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앞에서 다룬 사례의 에밀이 느꼈던 것처럼 언제나 여자를 우선시하고 남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중에서
아무튼 인간은 단지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