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도입배경 및 현재의 상황
제1절 컴퓨터범죄의 개념 및 컴퓨터부정조작
Ⅰ. 컴퓨터범죄의 개념
1. 컴퓨?터범죄의 개념
2. 컴퓨터범죄 개념의 변화
3. 컴퓨터범죄의 유형
Ⅱ. 컴퓨터부정조작행위와 유형과 사례
1. 컴퓨터부정조작의 의의
2. 유형 및 사례
제2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도입배경 및 현재의 상황
Ⅰ. 컴퓨터범죄규정의 도입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도입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도입과정
2. 입법취지
Ⅲ. 현재의 상황
1.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증가
2. 전체 컴퓨터범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체적 적용 사례
제3장 독일과 일본의 컴퓨터사기죄 규정
제1절 우리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조문의 비교대상
제2절 독일에 있어서의 컴퓨터사기죄
Ⅰ. 컴퓨터사기죄 규정의 도입배경 및 그 의의
1. 컴퓨터사기죄 규정의 신설과 그 근거
2. 사기죄(§263 StGB와의 관련성 및 외국입법의 영향
Ⅱ. 보호법익
1. 보호법익
2. 손해의 발생 여부
Ⅲ. 행위 주체
Ⅳ. 객관적 구성요건
1. 데이터와 데이터처리
2. 구성요건적 행위유형
3. 부작위
4. 데이터처리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줌
5. 재산상 손해
Ⅴ. 주관적 구성요건
Ⅵ. 기수, 완료 그리고 미수
Ⅶ. 컴퓨터사기의 예비죄
Ⅷ.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구성요건 내부 행위 사이의 경합
2. 사기죄와의 관계
3. 절도죄와 횡령죄와의 관계
4. 기타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
Ⅰ. 입법배경 및 본 죄의 기본적 성격
1. 입법배경
2. 본죄의 기본적 성격
Ⅱ. 보호법익
1. 컴퓨터시스템 자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전체재산의 감소인지 여부
Ⅲ. 행위의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