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7
제1장 검찰
1.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19
2.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26
3.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28
4.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30
5.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33
6.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 44
제2장 탈당
1.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61
2.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69
3.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76
4.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91
5.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100
제3장 의견
1.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113
2.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134
3.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142
4.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154
5.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162
6.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 172
제4장 민주당
1.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185
2.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 그리고 실패 / 202
3.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208
4.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214
맺음말 / 229
부연 글 / 238
부록 1 / 248
부록 2 / 253
‘위장 탈당’이 문제인가, ‘합의안 파기’가 문제인가
2021년 2월 1일 초선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논의를 통해 2022년 4월 18일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될 조짐이 보이자 저자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인적 결단을 내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고,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4월 22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흘 뒤인 4월 26일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안건조정위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언론을 동원하여 저자의 ‘위장 탈당’이 정치적 꼼수이며, 이러한 꼼수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다며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찰 개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합의안 파기로 신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적은 온데간데없이 묻히고 저자의 ‘위장 탈장’만이 검찰과 언론의 의도대로 도드라지게 부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결정 장애의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탈당의 정치를 통해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의 함의와 내용,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 탈당의 정치를 통해 저자는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과 공격 그리고 불이익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데도 왜 탈당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진행형인 ‘대한검국’ 검찰 권력의 파행적 질주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지, 검찰 개혁이라는 주권자의 의지가 저자에게 어떤 무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즐거운 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