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Ⅰ. 소 개 3
Ⅱ. 권 리 4
1. 권리의 개념 4
2. 권리의 종류 8
Ⅲ. 물 권 13
1. 물권의 의의 13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25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6
1. 우선적 효력 26
2. 물권적 청구권 28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Ⅰ. 권리의 객체 29
Ⅱ. 물건의 의의 30
1. 물건의 개념 30
2. 인체와 물건 31
3. 물건과 재산 32
Ⅲ. 물건의 종류 34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35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35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41
Ⅳ. 일물일권주의 42
1. 일물일권주의란? 42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 43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51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52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52
2. 물권변동의 구조 55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9
1. 등기불필요의 원칙 59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60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63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7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Ⅰ. 등기와 등기부 69
1. 등기의 의의 69
2. 등기부와 그 편성 69
3. 등기의 종류 72
4. 등기사항 77
Ⅱ. 등기절차 78
1. 공동신청주의 78
2. 당사자출석주의 80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80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출 83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84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86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 86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87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 87
Ⅳ. 등기청구권 88
1. 의 의 88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89
제3장
제5판 머리말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1년 8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권리, 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인 성질 및 그 특수한 발생원인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일단 발생한 소유권, 나아가 채권이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지난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4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권영준은 그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 개정작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 창 수, 권 영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