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기
1. 인공지능의 기원 / 2. 협의/일반 인공지능 / 3. 인공지능 정의 / 4. 인공지능, 어느 곳에나 인공지능 / 5. 초지능 / 6.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와 실용주의자 / 7. 지금이 아니면, 언제? / 8. 로봇 법규
2장 인공지능의 특성
1. 새로운 것에 대한 회의론: 말 그리고 HTTP / 2. 근본적 법적 개념들 / 3. 근본적 법적 개념에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의 특성들 / 4. 인공지능의 독특한 특성의 결론
3장 인공지능의 책임
1. 사법과 형법 / 2. 사법 / 3.형법 / 4. 유익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 / 5. 언론 자유와 증오 / 6.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결론
4장 인공지능의 권리
1. 권리란 무엇인가? / 2. 동물: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 3. 인간은 어떻게 권리를 얻었는가? / 4. 왜 로봇은 권리를 가져야 하나? / 5. 인공지능 권리에 대한 결론
5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1. 잃어버린 연결? / 2. 인공지능의 법인격은 가능한가? / 3.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허락해야 하는가? / 4. 남은 과제들 / 5.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결론
6장 규제 기관 만들기
1. 법을 쓸 수 있기 전에 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 2. 인공지능 법규는 범산업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3.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법들은 판사가 아닌 입법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 4. 정부 측 인공지능 규정의 현재 추세 / 5. 국제적 규제 / 6. 국가들은 어째서 세계 법령에 동의할까? / 7. 인공지능에 국제법 적용하기 / 8. 인공지능 법의 시행과 집행 / 9. 규제 기관 설립의 결론
7장 제조자 통제
1. 제조자 그리고 제작물 / 2. 도덕적 규제자: 정당성 추구 / 3. 협력적 법 제정 / 4. 제안된 규제 강령 / 5. 주제와 추세 / 6. 사용 허가와 교육 / 7. 대중을 규제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면허 / 8. 제작자 통제에 대한 결론
8장 제작
다가올 10~20년 후의 문제는 인공지능의 인류 파괴가 아니다.
인류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누가 만드는가? 적용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과 정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윤리와 정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균형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자원의 분배, 법과 사회 제도,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의의 개념은 문화, 시대,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철학적인 이론과 사회적 실천 모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윤리는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다.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은 도덕적인 원칙과 가치, 윤리적인 이론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정의와 윤리의 필요에 따라 인류에게 법규가 일상화된 후 인간과 같이 사는 동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사물에 적용하는 법규가 등장했다. 그러나 인간처럼 스스로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게다가 그것을 애초에 설계한 사람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법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로.
[ 인공지능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세 가지 주요 분야 ]
1. 책임: 인공지능이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로운 뭔가를 만든다면, 누가 책임이 있는가?
2. 권리: 인공지능에게 법적인 보호와 책임을 부여하는 도덕적이거나 실용적인 근거가 있는가?
3. 윤리: 인공지능은 어떻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하는 어떤 결정이 있는가?
‘인공지능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끌어온 중요한 동인이었다. 즉 우리가 목표로 한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목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