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들어가며 9
변호사 엄마 11
Chapter 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前 단계 13
장난도 학교폭력? 15
학교폭력, 학원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일까? 17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19
학교폭력 사건, 형사고소도 하려는 경우 공소시효를 유의하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 25
학교폭력 신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28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3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될 수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4
2차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37
맞폭 신고, 과연 정답일까? 40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3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46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51
학교폭력 CCTV 확보 방법 54
은근한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57
운동선수 학교폭력,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생활 끝내지 않으려면 (feat. 야구선수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 60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방관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64
Chapter 0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Tip 6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 질의사항, 조치처분 기준 등 72
학교폭력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 7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79
공부는 못해도,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82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 수위를 정할 때무슨 이야기를 할까 8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92
학교폭력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면? 94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의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아쉬워요.”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꼭 뉴스에 보도될 법한 수위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마음속에 제각각의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하여 누군가는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위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적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우리 때는 다들 저랬지’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이유로 어떤 아이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미처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들로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조언만 있었더라도 그 고통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이유로 혹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위의 일들만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려, 정상적인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