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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사법품보』가 그린 왕정과 인간 : 고종시대 근대사법체계 도입사 - 대우학술총서 643 (양장
저자 김백철
출판사 아카넷
출판일 2023-06-30
정가 38,000원
ISBN 978895733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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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부 왕정의 근대사법체계 등장배경

제1장 고종대 내우외환

1. 19세기사 인식의 문제점
1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왕정의 이미지: 만선사관(滿鮮史觀의 폐해
2 대립적인 타자의 시선: 일본제국이 설계한 오리엔탈리즘의 여파

2. 구체제 비판론과 실상
1 17~19세기 한일 간 경제상황
2 세도정치기의 폐단
3 흥선대원군의 공(功·과(過
(1 사회안정화 추구
(2 쇄국을 넘어서
4 기독교 도입사
(1 정부공인하 조화로운 수용시대
(2 자의적 교리해석의 문제점

3. 개화정책의 함정
1 고종친정후 성과와 한계
(1 개화정책의 특징
(2 왕정의 실패요인
2 외세의 침탈방식
(1 반복되는 군사적 침공
① 침탈과 저항
②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전쟁
(2 일본제국의 왜곡활동
① 조선의 야만성 선전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바꾸기

제2장 왕정의 자기변신과 사법개혁

1. 외세간섭하 갑오개혁
1 1~3차 갑오개혁의 배경: 청일전쟁의 경과
2 갑오개혁의 실상
(1 대내외 국가위상 개편
(2 광범위한 왕실제한
(3 중앙·지방제도 개편
(4 사회개혁
(5 사법개혁
(6 경제개혁
2. 자주적 광무개혁의 추진
1 우리 안의 ‘근대성’ 찾기 경쟁
(1 입헌군주제 헌법의 존재 여부
(2 통일적 사법제도의 실시
(3 고신과 연좌제 문제
(4 비교잣대의 균일성
2 광무개혁기 사법제도의 개편양상
(1 개혁의 지속과 변형
(2 근대사법제도의 확대와 변질
3. 준거법의 선정: 전통법과 근대법
1 전통시대 유산의 계승
2 근대 형법체계로의 전환
(1 「형률명례」·「적도처단례」 제정
(2 『형법대전』의 성격

제2부 근대 법치사회의 실상

제3장 전통형정의 계승과 신제도의 도입

1. 사법제도의 운영변화
1 운영체계의 재편
(1 사법행정의 재정비
(2 법부-관찰부의 수직구조화
(3 범죄분류와 형벌제도의 변화
(4 정기보고체계의 세밀화
2 기능의 분화
(1
굳건한 조선의 사법체계가 남긴
격동기 일상의 기록들

이 책은 조선 고종 후반, 근대적 사법체계가 개편된 후 작성된 사법 관련 공문서첩인 『사법품보』를 통해 당대 사회상과 함께 근대적 사법개혁 과정을 살펴본다. 1894년 시작된 기록은 1906년에 끝난다. 이듬해 고종의 강제퇴위와 함께 자주적 사법행정도 끝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농민봉기와 국제전쟁 등 내우외환의 소용돌이가 조선을 뒤흔들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사법체계는 놀라우리만치 굳건했다.
기록된 사건 1만 4,218건을 분류해보면, 혼란기에 벌어진 신규범죄 14%, 통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기존범죄 33%, 사법행정을 다루는 일반형정 52%로 나뉜다. 여기서 신규범죄는 외세침탈과 서구문명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명종·조총·전신·전보·전차 등 신문물과 연계된 범죄를 통해 개항기의 역동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동학·의병과 무장강도가 혼재된 비적사건과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도망간 관리나 백성소요의 원인이 된 탐관오리 처벌 등 혼란스러운 사회상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동학·천주교·불교 등의 종교단체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거나 사적인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 조정은 종교단체 자체보다 관련자 개인을 처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천주교 박해로 인한 사회적 소요에서 학습한 결과로 보인다.
기존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인, 산송(山訟, 강도·절도, 경제사범, 왕실·관청 관련 범죄, 무고(誣告, 간음, 폭력, 화재가 있다. 여기서 살인사건의 경우 절차에 따른 상세한 시체검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조선이 근대적 사법체계의 도입 이전부터 『경국대전』 체제하에서 중앙집권화된 사법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형정에는 월별 정기보고뿐만 아니라 형벌의 집행보고, 각종 비용처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내우외환의 외부적 환경과는 별개로 조정의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부한 판례로 복원한 전통과 근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