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2023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보건·의료 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돼야 했다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중증 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천장 공사’로 무너진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vs. 부당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너무 쉬운 권리 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 행사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사법 농단을 엄단하기에는 너무 작은 형사재판
: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2021
안으로 굽어버린 헌법재판소의 팔
: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후 별건 기소, 공소권 남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5년부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선정해 비평해오고 있다.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반민주적 판결, 또는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 등을 선정해 비평한다.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만 이야기되던 판결의 논리와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긴다.
공권력에 대한 사법 감시
동성 배우자의 제도적 사회보장은 불가능하나, 성전환 군인의 강제 전역은 옳은가, 장애인의 필요 시설 접근권은 소매점까지 확장되는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서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나,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나, 점자 선거공보는 면수를 꼭 줄여야 하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변칙적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의미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은, 가명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의 개인정보인가,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 않나, 해외 콘텐츠 제공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야 하나, 난민과 비난민으로 갈라진 어린 아들과 아버지의 운명은, 북한 회사가 남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당신은 선정한 사건에 물음표를 달 것인가, 느낌표를 달 것인가. 재판은 공권력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법 감시의 눈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통의 삶을 법과 제도라는 틀에 어떻게 맞추는지 검증해야 한다. 뒤늦게 청문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판결비평은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의 삶이 법원 주변에 모여들어 사건으로 바뀌고 세상의 모든 일이 법원에서 결론을 맺는다는 점에서 판결은 삶에 대한 사법적 인식이다. 그 인식에 물음표를 달든 느낌표를 달든 표시하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