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 3
1. 재정신청의 의의 3
2. 수사절차 3
3. 불기소처분 4
4. 사건의 재기 4
5.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 4
제2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절차 6
1. 재정신청 방법 6
2. 검찰청에서의 처리 6
3.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7
4. 공소제기 수행 7
제3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사유 8
1. 재정신청 사유의 중요성 8
2. 고등법원의 심판 11
제4장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판단 14
1. 증거조사 14
2. 증거조사의 필요성 14
3.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경우 19
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항고 20
5.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2
제5장 재정신청의 결론 23
제6장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25
(1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25
(2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35
(3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44
(4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52
(5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한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 결정 청구 최신서식 69
(6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재정신청 최신서식 80
(7재정신청서 - 사기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 증거조시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청구 최신서식 88
(8재정신청서 -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정신청 최신서식 97
(9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3
(10재정신청서 - 폭
재정신청이라는 법률용어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범죄의 피해를 입고 그 피해사실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등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고소권자가 범죄피해를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결정하여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재정신청서’ 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첫째, 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둘째,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은 없는지, 셋째, 어떤 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론은 없는지, 넷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진한 상태로 불기소처분의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다섯째,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여섯째,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 사유로 기재하고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많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