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어 xli
주요참고문헌 xlii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8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1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2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Ⅰ. 질서행정 23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5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6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30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8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제32판[2024년판] 머리말
[1] 제23판에서는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규제법정주의, 자격제도, 행정에 관한 나이, 민원처리, 위임명령의 근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의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의 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전자적 공개, 정보상 협력, 시정명령의 상대방, 고충민원, 이의신청,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절차상 요건심리, 제소기간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