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뇌 신경법학의 태동과 전개
제1절 뇌 신경윤리에서부터 뇌 신경법학까지
제2절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 신경윤리 거버넌스
제2장 신경과학과 헌법
제1절 인지적 자유권
제2절 기억할 의무, 잊을 권리
제3장 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Ⅰ. 서론
Ⅱ.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뇌 신경과학 연구의 윤리적 이슈
Ⅲ. 유형별 연구대상자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들
Ⅳ. 연구대상자 보호 가이드라인
Ⅴ. 결론
제4장 신경 향상, 인간 향상과 법
제1절 신경 향상에 관한 윤리적 쟁점
제2절 미성년자에 대한 신경 향상을 둘러싼 공법적 이슈
제3절 각국의 국가위원회에서 보는 신경 향상과 관련 인권의 문제
제5장 뇌 신경법학의 미래
제1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인권
제2절 스포츠 뇌 도핑과 인권
‘뇌 신경과학의 공법학 공법학의 뇌 신경과학’이라는 부제는 “신경과학의 윤리학, 윤리학의 신경과학”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신경윤리학의 전설적인 문헌인 호주 멜버른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Neil Levy 교수의 Neuroethics(한국어판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신경인문학 연구회 번역, 2011에서 차용한 것이다. 신경윤리학을 설명할 때 ‘신경과학의 윤리학’과 ‘윤리학의 신경과학’이라는 두 분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용어를 Neil Levy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저서 덕분에 융합학문을 설명하는 용례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신경과학의 윤리학’은 신경과학적 탐구와 지식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윤리적 틀을 개발하는 학문이고, ‘윤리학의 신경과학’은 윤리 자체의 이해에 대한 신경과학 지식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필자는 신경과학의 윤리학을 지나서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왔고, 이를 ‘뇌 신경법학’으로 명명하였다. 필자의 전공이자 평생의 연구 과제로 여기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뇌 신경법학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로부터 나온 첫 열매로서 공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뇌 신경법학의 연구 결과물이다.
신경윤리학의 두 분과와 마찬가지로, 뇌 신경법학에도 ‘신경과학의 공법학’과 ‘공법학의 신경과학’의 두 분과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신경과학의 공법학’은 신경과학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대두되는 공법학의 쟁점, 신경과학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적 틀을 개발하는 학문에 관한 것이다. 신경과학 기술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로 발견된 인간의 인지, 행동, 마음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신경과학 연구와 사회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tDCS, TMS, fMRI, DBS, BCI 등의 신경 향상 효과를 지닌 약물과 기기를 통한 뇌도핑, 뇌 개입 기술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대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