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1
1. 실업급여의 의의 3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3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3
2-2. 수급자격자 4
3. 실업급여의 구분 5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5
4-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5
4-2. 공과금의 면제 5
5. 실업급여 수급 절차 6
제2장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7
제1절 구직급여 수급대상 9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9
1-1. 구직급여 수급자격 9
1-2. 기준기간 10
1-3.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11
1-4. 피보험기간의 계산 12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13
2-1.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3
제2절 구직급여 수급신청 17
1. 실업의 신고절차 17
2. 실업의 신고 17
3. 구직 신청 18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18
4-1. 수급자격의 인정 18
4-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18
5.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19
5-1. 수급자격 인정기준 19
5-2. 수급자격증 발급 20
5-3. 수급자격증 보관 20
5-4. 수급기간 중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1
5-5.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21
6. 실업의 인정 21
6-1. "실업의 인정"이란? 21
6-2. 실업인정의 신청 2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22
6-3.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 34
7. 실업의 인정 35
7-1. 실업의 인정 35
7-2.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35
7-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8
8. 실업인정의 특례 39
8-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39
8-2.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0
8-3.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1
8-4.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43
8-5.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5
제3절 구직급여 수급 47
1. 구직급여 수급일수 47
1-1.
머 리 말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련판례와 헌재결정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 수급절차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