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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실전단문.목차잡기 핵심요약집
저자 임병주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4-01-22
정가 15,000원
ISBN 97911698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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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목차키워드 02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목차키워드 0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목차키워드 04 취소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5 무효등확인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6 의무이행심판 개요
목차키워드 07 행정심판위원회
목차키워드 08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목차키워드 09 행정심판의 대상
목차키워드 10 처분법규의 심판대상
목차키워드 1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목차키워드 13 행정심판의 청구인
목차키워드 1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목차키워드 15 행정심판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16 행정심판의 참가인
목차키워드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목차키워드 18 심판청구서의 제출
목차키워드 19 청구의 변경
목차키워드 20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목차키워드 22 임시처분
목차키워드 23 직권심리주의
목차키워드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목차키워드 25 「행정심판법」상 조정
목차키워드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절차
목차키워드 27 재결의 종류
목차키워드 28 재결의 기준시
목차키워드 29 재결의 기속력 일반
목차키워드 30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의 기속력
목차키워드 3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목차키워드 32 고지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목차키워드 01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
목차키워드 02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
목차키워드 03 비송사건의 특질
목차키워드 04 토지관할
목차키워드 05 우선관할과 이송(재량이송
목차키워드 06 관할의 지정
목차키워드 07 비송사건의 대리인
목차키워드 08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목차키워드 09 기일
목차키워드 10 기간
목차키워드 11 「비송사건절차법」상 고지
목차키워드 12 비송사건의 심리
목차키워드 13 절차의 종료
목차키워드 14 비용부담의 원칙
목차키워드 15 비용에 관한 재판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요약집이다. 본 교재는 출제 범위에 맞춰 주요 내용을 목차키워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목차를 별도로 도표화하였으며, 시험에 출제된 영역에는 기출 회차 표기를 함으로써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유형과 경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