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돌아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탐색으로 이 책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본 줄기로 삼아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의 의미를 묻고, 긴장 속에서 발전하고 유지되어온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국가들의 구조적 문제들이 놓여 있는 지점을 영리하게 되짚는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적 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국민투표적 특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발전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적 대의 민주주의 사이에 놓인 자유와 평등의 문제, 다수와 소수의 대립, 시민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던 것이다. 순수한 선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소치로 정의되며, 민주주의 범위의 한쪽 끝에 자리한다. 흔히 급진적이라 일컬어지는 직접민주주의는 다른 쪽 끝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이 양극 사이에서 이쪽저쪽을 오가며 움직인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이런 흐름을 읽기 가벼운 분량으로 조리 있게 정리했다.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몽테스키외와 루소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저자 특유의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부 형태 중 최악이지만 그보다 나은 형태도 없다.”_처칠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차악의 정부 형태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매우 많은 장점을 겸비하고 있기에 알려진 최선의 지배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로 학습 능력을 꼽는다. 이 능력 덕분에 민주주의는 거대한 도전을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위기에 강해지는 방식으로 단점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언제나 승리해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오늘날에도 그렇다. 1989, 90년에 시작되었던 민주주의의 호황기는 지난 지 오래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디지털화의 촉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민주적 공론 영역의 재편, 포퓰리즘적 기대와 소외 등의 현상이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