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우주개발과 활동사
1. 소련과 미국
2. 유럽
3. 아시아
제2절 우주법의 연혁
제3절 우주법의 법원
1. 국제조약
2. 국제관습법
3. UN총회의 결의
4. 법의 일반원칙
5. 기타 보조법원
제4절 우주법의 특성
제2장 우주공간
제1절 우주공간의 정의와 경계획정문제
제2절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1. 고전적 개념에 근거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2. 실정법상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3. 우주공간의 정의문제
제3절 우주공간의 범위
1. 경계획정문제와 UN에서의 논의
2. 기능론(Functional approach
3. 공간론(Spatial approach
4. 각 이론의 검토
5. 경계획정 관련 기타 문제
제3장 우주 관련 국제조약
제1절 우주조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2절 우주구조반환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제3절 우주손해책임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4절 우주물체등록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5절 달 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3. 달 협정과 우주조약과의 관계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제1절 우주활동의 자유원칙
1. 원칙의 성립배경
2. 원칙의 보편성
3. 원칙의 내용
제2절 우주공간 전유금지의 원칙
제3절 국가이익존중의 원칙
1. 원칙의 천명
2. 원칙의 법적 구속력
제4절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의 천명과 그 의의
2. 1967년 우주조약의 내용 및 의의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의 제한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1.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1972년의 책임협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5장 우주의 탐사와 이용
제1절 원격탐사
1. 서론
2. 원격탐사의 정의
3. 원격탐사에 관한 국제적 논의
4. 원격탐사의 현황
5. 원격탐사에 관한 제 원칙의 내용
6. 원격탐사의 법적
본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주법 분야에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법 저서를 저술하여야겠다는 동기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주법은 법학 분야에서도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만큼 저자는 우주개발과 세계의 활동사에서부터 내용을 시작한다. 소련과 미국의 우주개발 경쟁, 유럽과 아시아의 우주연구 활동 등이다. 이후 우주법의 연혁과 법원, 우주공간의 정의, 관련 국제조약, 우주탐사와 우주개발에 대해 말한다. 이어서 국제우주정거장, 각종 위성들, 우주 개발에 따른 우주잔해와 우주환경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은 생소한 분야인 우주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우주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